트럼프 탄핵_절차와 이유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탄핵 가능 여부를 떠나, 탄핵 절차와 왜 현재 탄핵이 진행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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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3일, 하원은 미국에 대한 반란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탄핵에 대해 투표하기 위해 모였다. 탄핵 운동은 1월 6일 백인우월주의자들이 미 의회를 공격하면서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그만둘 것을 요청하면서 시작되었다.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탄핵을 두 번 받은 대통령이 되었다. 왜냐하면 하원의원 과반수가 그에게 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날, 왜 의회와 미국 국민이 탄핵을 진행하는지 혼란이 컸고, 과거와 미래를 함께 바라보며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미국의 탄핵 역사와 현재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탄핵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헌법 제2조 제4항은 "미국의 대통령, 부통령 및 모든 민정관리는 탄핵, 반역죄, 뇌물죄 또는 기타 높은 범죄 및 중범죄에 대한 유죄판결, 유죄판결, 반역죄, 뇌물죄 등에 관한 공직에서 해임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헌법은 의회에 대통령을 탄핵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할 권한을 부여한다. 그 과정은 여러 단계를 거치지만, 그것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하원에 의해 결정되는 탄핵과 상원에 의해 결정되는 유죄.

그러면 어떻게 그 과정이 시작될까요? 대통령이 그들의 취임 선서를 위반하거나/또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탄핵할 수 있는 범죄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를 한 후, 하원의원은 누구나 탄핵 결의안을 제출하거나, 전체적으로 결의안을 통과시켜 탄핵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오직 미국 하원만이 현직 미국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하원이 하나 이상의 탄핵 조항에 대해 과반수의 표를 행사해야 한다는 점이다. 본질적으로 하원은 문제의 간부를 탄핵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겉보기에는 간단해 보이는 과정은 꽤 많은 단계를 가지고 있다.

탄핵이 도입된 후, 진정한 절차가 시작된다. 하원에서는 하원 법사위원회가 탄핵의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한다면, 위원회의 의장은 탄핵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합니다. 일단 그 조사가 끝나면, 탄핵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선언하는 결의안이 하원 전체로 보내진다. 그런 다음 하원은 그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탄핵의 각 조항에 대해 표결을 한다. 만약 그 조항 중 하나가 다수결로 승인되면, 그 문제의 관리는 탄핵된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이것은 공무원에게 범죄 혐의를 씌우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일 뿐이다.

거기서부터 절차와 탄핵 조항은 탄핵심판이 열리는 상원으로 이동한다. 재판 중에는 하원의 여러 의원들이 검사 역할을 하고, 탄핵된 피고는 변호사로 대표된다. 게다가, 대법원장이 그 절차를 주재하는 반면, 상원 의원들은 배심원으로 활동한다. 하원 검찰이 탄핵할 수 있는 범죄의 증거를 제시한 후, 상원은 평결이 내려질 때까지 논쟁을 벌이며, 그 평결은 유죄판결을 위해 3분의 2의 표를 얻어야 한다. 만약 상원이 그 공무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 그들은 그 공무원을 공직에서 배제하기 위해 별도의 투표를 할 수 있고, 그들이 미래에 연방 관직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미국 역사상 얼마나 많은 대통령이 탄핵되었는가?
도널드 트럼프 이전에는 오직 세 명의 대통령만이 탄핵에 직면했다. 1974년, 하원 법사위원회는 리처드 닉슨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했지만, 하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닉슨은 사임했고, 따라서 공식적인 탄핵 지위는 회피했다. 하지만, 앤드류 존슨과 빌 클린턴 둘 다 공식적으로 탄핵되었지만, 그들 모두 상원에 의해 열린 재판에서 무죄가 되었다.

1868년 2월 24일 존슨은 재임기간법을 위반한 후 탄핵되었다. 그는 전쟁부 장관을 해임하고 상원의 승인 없이 그를 대신했다. 그로부터 1세기가 훨씬 지난 후, 클린턴은 1998년 12월 19일 클린턴-르윈스키 스캔들로 불리는 위증 및 사법 방해 혐의로 탄핵되었다.

2019년 12월 18일, 트럼프는 존슨과 클린턴의 대열에 합류하여 미국 역사상 탄핵된 세 번째 대통령이 되었다. 하원은 트럼프가 재선 출마를 돕기 위해 외국의 간섭을 받아 권력을 남용한 뒤 의회와 탄핵 절차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전임자들과 마찬가지로 트럼프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트럼프의 임기가 끝난 후 탄핵이 진행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2021년 1월 6일,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국회의사당을 공격했다. 선동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5 명이 사망했다. 경찰을 폭행하는 이 폭도들의 비디오 영상은 그들의 "우익도 중요하다"는 외침이 백인 우월을 옹호하는 것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의원들, 직원들과 가족들은 안전한 장소로 호송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알렉산드리아 오 카시오-코르테즈 의원이 지적했듯이, 남북전쟁이래로 볼수 없었던, 백인 우월주의와 진정의 명백한 상징인 남부 연합 깃발이 국회 의사당에 매달렸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헌법 수정안 24조 4항을 발동하지 않을 것이 확실해지자 양측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의 2차 탄핵을 요구했다. 국회의사당에 대한 파괴적인 공격 이후, 국회의원들은 폭동이 일어난 후 몇 년 동안뿐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전례 없는 일이었다고 말하며 무력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 격앙했다. 결국 반란의 여파로 일어나는 일은 수년 동안이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 동안의 선례가 될 것입니다. Politico에 따르면, 낸시 펠로시 의장이 "국회 의사당 침공을 단지 친 트럼프 폭도들의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 이상으로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폭도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을 표적으로 삼아 민주주의의 자리를 공격했습니다.

"대통령이 이 공격을 감행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의 미래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우리는 손을 맞잡고 있지만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그를 탄핵하기 위해 투표할 것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2021년 1월 13일, 총 9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탄핵에 찬성했다. CNN은 이를 "신속한 초당적 비판"이라고 부르며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트럼프가 두 차례 탄핵당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유죄가 확정되면 트럼프는 무엇을 잃게 되는가?
탄핵의 날인 1월 13일은 조 바이든의 취임 7일 전이다. 그렇다면 왜 트럼프는 7일 후에 탄핵될까요? 캣코 상원의원과 바니 샌더스 상원의원(민주당)에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마디로 요약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트럼프는 2020년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 결과로 폭동을 선동한 혐의로 탄핵되었다. "우리는 현재와 미래에 어떤 대통령도 미국 정부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미국 하원 공격 며칠 후 클린턴은 말했다.

그들은 다른 (혹은 미래의) 운동가들로부터 격려를 받고 싶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트럼프의 2차 탄핵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선 이후 트럼프에 대한 관심을 잃을 가능성을 열어놓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그리고 그들이 옳다. 제임스 커리 유타대 부교수는 전직 대통령법은 20만 달러의 연금, 여행수당, 기밀 정보 등 대통령에게 많은 혜택을 준다."

커리는 1월 20일까지 트럼프가 퇴임하면 연금과 다른 재정적인 혜택은 잃게 되지만, 비밀 정보국의 보호는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원이 취임식 전에 평결을 내릴지는 불분명하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트럼프는 그러한 재정적 이익을 유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약 트럼프가 유죄판결을 받으면, 상원은 그의 향후 출마를 금지하는 투표를 할 수 있다.존 캣코 하원의원(NY)은 트위터를 통해 "미국의 대통령이 이 공격을 아무런 결과 없이 선동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의 미래에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밝혔다. 그런 이유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키겠다고 말했다. 총 9명의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2021년 1월 13일 트럼프의 탄핵에 찬성하는 데 민주당에 합류했다. CNN은 이를 "신속한 초당파적 비난"이라고 칭했으며, 이는 공식적으로 트럼프를 미국 역사상 두 번 탄핵된 최초의 대통령으로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