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능검 40회 고급_46~50_정답 및 해설

46 ②
대통령 긴급 조치이며 석유에 대한 세율을 조정한 내용을 통해 유신 체제가 시작된 이후인 박정희 정부 시기에 나타난 조치임을 알 수 있다. 1967년 선거에서 재선된 박정희는 3선 개헌 을 강행하였고(1969), 1972년에 비상 계엄을 선포하여 국회를 해산하였으며, 10월 유신을 단행하였다. 10월 유신은 ‘한국적 민주주의’ 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민주적 헌정 체제 를 부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면서 장 기적인 독재 체제를 구축한 것이었다. 정부에서는 유신 체제를 부정하고 헌법을 비 방하거나 개정을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 지하는 ‘긴급조치’를 1호(1974.1)에서 9호 (1975.5)까지 잇따라 발표하였다. 그러나 양 심적 지식인, 학생, 종교인 등은 이에 저항 하며 민주화를 요구하였다. 1979년 8월 YH무역 여공들의 농성이 야당 인 신민당사에서 일어나자, 여당과 정부는 야당 당수인 김영삼을 국회 제명하였다. 이 는 동년 10월 김영삼의 정치적 근거지인 부 산, 마산에서의 반유신 투쟁(부마 항쟁)을 야 기하고, 집권층 내에서의 강온 진압 대립 속 에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는 10.26 사건으 로 이어지며 유신체제의 붕괴를 가져왔다.

정답
② 박정희 정부 시기에 YH 무역 노동자들은 일방적인 폐업 조치에 항의하며 농성을 벌였다.

오답
① 노무현 정부, ③ 이승만 정부, ④ 노무현 정부, ⑤ 김영삼 정부 시기의 사실이다. ① 한미 FTA는 노무현 정부 때(2007)에 일 부 분야에 한정되어 체결되었으나, 재협상 후 이명박 정부 때에 발효되었다(2012). ③ 이승만 정부 때에 농지개혁법(1949.6)이 제정되어 경자유전 원칙으로 하여 유상매수, 유상분배의 농지개혁이 실시되었다 ④ 김대중 정부의 6.15 공동선언2000)의 후 속조치로 개성공단 건설이 되었으나(2004년 입주), 남국관계 악화로 박근혜 정부 이후 현재 중단된 상태이다. ⑤ 김영삼 정부 때에 경제의 투명화를 위해 금융실명제(1993)를 전격 실시하였다

47 ①
정답
① (가) 3선 개헌(제6차 개헌, 1969), (나) 유신 헌법(1972), (다) 제8차 개헌(1980), (라) 제9차 개헌(1987)으로 순서대로 나열하면 (가) – (나) – (다) – (라)가 된다.

48 ①
맥아더 장군 동상, 제물포 구락부, 짜장면 박물관 등이 있는 (가) 지역은 인천이다.

정답
① 인천은 강화도 조약의 결과 개항된 지역으로, 조계(개항장에 외국인이 자유로이 통상 거주하며 치외법권을 누릴 수 있도록 설정한 구역)가 설정되었다.
오답
② 서울, ③ 부산 등, ④ 서울, ⑤ 거문도에 대한 설명이다.

49 ④
대통령직을 사임하며, 정∙부통령 선거에 많은 부정(3∙15 부정 선거)이 있었다는 내용을 통해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는 결과를 가져온 4∙19 혁명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④ 4∙19 혁명의 결과 제3차 개헌이 이루어져 양원제 국회와 장면 내각이 출범하는 계기가 되었다.

오답
① 6월 민주 항쟁, ②, ③ 5∙18 광주 민주화 운동, ⑤ 유신 체제 반대 운동에 대한 설명이다.

50 ③
정답
③ (가) 박정희 정부, (나) 장면 내각 시기, (다) 노무현 정부, (라) 김대중 정부 시기의 일로, 순서대로 나열하면 (나) – (가) – (라) – (다)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