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국어 21학년도_26~30_정답 및 해설

[26~30] 사회, ‘예약의 법적 성질’

지문 해설 : 이 글은 ‘예약’과 관련한 다양한 법적 성질을 설명하고 있다. 예약은 법 적으로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권리가 발생하는 계약의 일종으로, 재화나 서비 스 제공을 급부 내용으로 하는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을 목적으로 한 다. 예약은 권리자가 가지는 법적 성질에 따라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과 예약 완결 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채권의 급부 내용은 예약 권리 16 자의 본계약 성립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응낙하는 것을 말하며 이후 본계약의 체결에 따라 본계약상의 급부가 발생한다. 후자의 경우 권리자가 본계약 성립의 의사를 표시 하는 것만으로 본계약이 성립하여 본계약상의 급부가 발생한다. 예약상의 급부나 본 계약상의 급부가 이행되지 않으면 채무자는 고의나 과실이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증 명하지 못하는 한 채무 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다. 그리고 급부가 이행되지 않는 상 황에 관여되어 있으며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는 제삼자에게도 손해 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예약 상대방이나 방해자인 제삼자 중 누구라도 손해 배상을 하면 다른 한쪽의 배상 의무는 사라지게 된다. [주제] 예약의 법적 성질과 급부의 미이행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

 

26. 세부 내용 파악

정답 해설 : 5문단에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 고의나 과실에 의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는 내용 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불법행위 책임이 계약 당사자 사이에 국한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2문단에서 계약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대로 권리 발생 등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추가 합의가 없어도 계약 상의 채권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② 1문단에서 급부는 재화나 서비스 제공인 경 우가 많지만 그 외의 내용일 수도 있다는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③ 3문단에 예약의 두 가지 유형이 제시되어 있다.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의 경우, 예약상 권리자는 본 계약 성립 요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예약상 권리자가 본계약의 성립을 요구하지 않 을 경우 본계약상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의 경우에는 예약상 권리자가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본계약 이 성립하기 때문에 예약상 권리자가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 면 본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두 가지 유형의 예약 모두 예약상 권리자가 본계약상의 권리의 발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1문단에서 급부를 이행하면 채권에 대응하는 채무는 소멸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7. 중심 내용 파악

정답 해설 : 2문단에서 계약은 권리 발생 등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 일상에서의 예 약이라고 할 때와 법적인 관점에서의 예약은 구별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기차 탑승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을 예로 들어 이는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예약은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 스에 대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활용된다고 하였다. 따라 17 서 ㉠은 당사자의 합의로 권리를 발생시키는 계약을 성립시키는 행위로서 다만 기차 에 탑승하는 권리의 행사 시점을 미래로 정해 두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 피하기 ① 기차 탑승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이고 기차 탑승 서비스 제 공이 급부이다. ② ㉠은 기차 탑승 서비스 제공을 급부로 하는 것이므로 기차를 탑승 하지 않는 것은 승차권 구입에 따라 발생한 채권, 즉 상대방에게 특정 행위(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지 채권에 대응하는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 다. ④ 승차권을 미리 구입하는 것 자체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발생시키는 계 약이므로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어떤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예약이다. 2문단에서 ㉠은 법적인 관점에서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라고 하였으므로 ㉠에서 미리 돈 을 지불하는 것을 탑승 서비스 이용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예약 행위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8. 생략된 내용 추론

정답 해설 :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의 경우 채권의 급부 내용은 예약상 권리자의 본 계약 성립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약상 급부는 본계약 성 립의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급식 계약을 승낙하는 것(ㄱ)이다. 예약상 급부에 의해 본 계약이 체결되면 본계약상 급부가 발생하는데, 이는 급식 제공에 따라 급식 대금을 지급받는 것(ㄷ)이라 할 수 있다.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의 경우 본계약을 성 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본계약이 성립하므로 예약상의 급부는 없다 (ㄴ)고 볼 수 있다. 정답 ①

 

29.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 해설 : 갑의 손해가 을의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을이 증명하지 못했다면 을은 채무 불이행의 책임을 지고 손해 배상의 채무를 지게 된다. 병 역시 갑이 예약해 둔 시간에 고의로 끼어들어 위법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여 손해 배상의 채무를 지게 된다. 을과 병 모두 손해 배상의 채무는 지지만 병은 갑과 급부의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병이 채무 불이행의 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① 을은 갑에게 약속한 오전 10시에 머리 손질을 해주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다. 그리고 병은 고의로 끼어들어 위법성이 있는 행 위를 했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 채무를 지게 된다. ② 을이 고의가 있었을 18 경우, 을은 채무 불이행 책임을 져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병은 고의로 끼어 들어 위법성이 있는 행위를 했으므로 역시 손해 배상의 채무를 진다. 다만 5문단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약상 권리자에게 예약 상대방인 을이나 방해자인 병 중 누구라도 손해 배상을 하면 다른 한쪽의 배상 의무도 사라지므로 을이 배상을 하면 병의 채무 는 사라진다. ③ 4문단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을이 갑의 손해가 자신의 고의나 과 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했을 경우, 을은 채무 불이행의 책임에서 벗 어날 수 없다. 그리고 5문단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병도 고의로 끼어들어 위법성 이 있는 행위를 했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 채무를 져야 한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 예약 상대방과 방해자 중 한 사람이 손해 배상을 하면 다른 한쪽의 배상 의 무는 사라지는데 그 이유는 급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므로 을과 병의 급부 내용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⑤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음이 증명된다면 을은 채무 불이행의 책임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나 병은 고의로 끼어들어 위법성이 있는 행위를 했으므로 을과 달리 갑의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채무를 진다.

 

30.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 해설 : ⓑ의 ‘받기’와 ②의 ‘받았다’는 모두 ‘다른 사람이 주거나 보내오는 물건 따위를 가지다.’의 의미로 쓰였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의 ‘가진’은 ‘자기 것으로 하다’의 의미로 쓰인 반면, ①의 ‘가지 는’은 ‘생각, 태도, 사상 따위를 마음에 품다.’의 의미로 쓰였다. ③ ⓒ의 ‘생길’은 ‘어 떤 일이 일어나다.’의 의미로 쓰인 반면, ③의 ‘생긴’은 ‘없던 것이 새로 있게 되다.’의 의미로 쓰였다. ④ ⓓ의 ‘물을’은 ‘어떠한 일에 대한 책임을 따지다.’의 의미로 쓰인 반면, ④의 ‘물어’는 ‘무엇을 밝히거나 알아내기 위하여 상대편의 대답이나 설명을 요 구하는 내용으로 말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⑤ ⓔ의 ‘끼치는’은 ‘영향, 해, 은혜 따위 를 당하거나 입게 하다.’의 의미로 쓰인 반면, ⑤의 ‘끼쳤다’는 ‘소름이 한꺼번에 돋아 나다.’의 의미로 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