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능검 49회 심화 46~50_해설 및 정답

46 – 조선 건국 동맹

정답> ①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에는 오직 한 정부가 있을 뿐이다. ······ 자천자임(自薦自任)한 관리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국민 전체를 대표 하였노라는 대소 회합이라든가 조선 인민 공화국이라든지 조선 인민 공화국 내각은 권위와 세력과 실재가 전혀 없는 것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미군정 장관 육군 소장 아놀드가 성명을 발표 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제시된 글은 1945년 10월 10일 아놀드 군정 장관의 기자 회견 발표문이다. 참고로 미군이 진주하여 북 위 38도선 이남에 군정을 선포한 것은 1945년 9월 9일의 일이 다. 이때 '남한' 진주군 사령관 하지 중장은 군정 장관에 아놀드 소장을 임명하였다. (몽양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조선 건국 동맹이 결성된 것은 일제 강점기 말인 1944년 8월의 일이다.

오답 해설>

② (좌우 합작 위원회에 의해) 좌우 합작 7원칙이 발표된 것은 1946년 10월 7일의 일이다. ③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이 설치된 것은 1947년 11월 14일의 일이다. 호주·캐나다·중국·엘살바도르·프랑스·인도·필리핀·시리아 등 8개국 대표로 위원단이 구성되었고, 1948년 1월 7일 한국에 도착하였다. 우크라이나도 지명되었으나 참여를 거부하였다. ④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1948년 10월 23일의 일이다(위원 10명 선출, 임기 2년). ⑤ 귀속 재산 처리를 위해 신한 공사가 설립된 것은 1946년 3월 3일의 일이다(~1948.3.22.).

 

47 – 브라운 각서와 3선 개헌

정답> ②

(가)에는 '국군 장교가 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3권을 장악하고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최고 통치 기구인 국가 재건 최고 회의 가 출범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국가 재건 최고 회의가 출범 한 것은 1961년 5·16 군사 정변 직후인 1961년 5월 18일의 일 이다(제3공화국이 출범하는 1963년 12월 17일까지 존속). (나)에는 '국민의 직접 선거로 대의원이 선출되었으며, 통일 정책 을 최종 결정하고 대통령 선거권 등을 행사하는 통일 주체 국민 회의가 발족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통일 주체 국민 회의가 발족한 것은 1972년 12월 5일의 일이다(제7차 개헌, 이른바 '유 신 헌법'상에 규정, 제8차 개헌이 이루어진 1980년 10월 27일까 지 존속). ㄱ. 장기 집권을 위한 3선 개헌안이 통과된 것은 1969년 9월 14 일의 일이다. 구체적으로 밝히면 14일 일요일 새벽 2시 국회 본 회의장에서 점거 농성을 하고 있던 야당(신민회) 의원들을 피하여 국회 제3별관에서 여당계 의원 122명이 모여 기명 투표 방식으 로 투표하여 찬성 122표, 반대 0표로 (3선) 개헌안을 변칙 통과 시켰다. 그 후 개헌안은 10월 17일 국민 투표에서 총유권자의 77.1% 참여에 65.1% 찬성을 얻어 확정되었으며, 10월 21일에 공포 및 시행되었다 ㄴ. 제2차 석유 파동으로 경제 불황이 심화된 것은 1978년 10월 의 일이다(제1차 석유 파동은 1974년 1월). ㄷ. 베트남 파병에 관한 브라운 각서가 체결된 것은 1966년 3월 7일의 일이다. ㄹ,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금융 실명제가 실시된 것은 김영삼 정 부 시기인 1993년 8월 12일의 일이다. 이상에서, 1961년 5월과 1972년 12월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 은 것은, 'ㄱ과 ㄷ'이다.

 

48 – 제8차 개헌 시기의 사실

정답> ④

제39조 ①에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②에는 '대통령에 입후보하려 는 자는 정당의 추천 또는 법률이 정하는 수의 대통령 선거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③에는 '대 통령 선거인단에서 재적 대통령 선거인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 를 대통령 당선자로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제45조에는 '대통 령의 임기는 7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중임할 수 없는 7년 단임을 규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제시된 헌 법은 1980년 10월에 공포된 제8차 개헌임을 알 수 있다('대통령 선거인단'이란 용어도 키워드). 제8차 개헌은 1987년 10월 공포 된 제9차 개헌 때까지 시행되었으므로 사실상 전두환 정부와 함 께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프로 야구가 6개 구단으로 출범한 것은 전두환 정부 시기인 1982년 3월 27일의 일이다.

오답 해설>

① 긴급 조치 9호가 발동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5년 5 월 13일의 일이다. ② 국민 교육 헌장이 공포된 것 역시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68 년 12월의 일이다. ③ 지방 자치제가 전면 시행된 것은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5년 6월의 일이다. ⑤ 한미 자유 무역 협정(FTA)이 체결된 것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7년 6월의 일이다.

 

49 – 6월 민주 항쟁

정답> ③

'민주 헌법 쟁취를 위한 국민 대회'가 열렸다는 제목하에 '경찰이 사상 최대 규모인 5만 8천여 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전국 집회장 을 원천 봉쇄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전국 20 여 개 도시에서 국민 대회가 열렸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 민주 헌법 쟁취 국민운동 본부는, 국민 합의를 배신한 4·13 호헌 조치는 무효임을 전 국민의 이름으로 선언한다고 발표하면서 민 주 헌법 쟁취를 통한 민주 정부 수립 의지를 밝혔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민주화 운동'은 1987년의 6월 민 주 항쟁임을 알 수 있다. 6월 민주 항쟁 결과 여당 대표였던 노태우의 '6·29 선언'이 발표 되었으며, 이를 통해 동년 10월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 이루어졌다(제9차 개헌).

오답 해설>

①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1980년 5월 31일 의 일이다(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직후). ② 신군부가 (1979년 10월 26일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 선포되 었던, 즉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된 '10·26 사건' 때문에 선포되었 던)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은 1980년 5월 17일의 일이 다(이른바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 ④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수립된 것은 1960년 4월 27일의 일이다(4·19 혁명 직후, 동년 6월 15일까지 존속). ⑤ 조봉암이 혁신 세력을 규합하여 진보당을 창당한 것은 1956 년 11월 10일의 일이다.

 

50 – 김대중 정부의 통일 노력

정답> ①

왼쪽 말풍선에 '국민들은 금 모으기 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외환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탰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어떤 노력 을 해왔는지 말씀해 달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오른쪽 말풍선에 는 '정부는 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 조정, 노사정 위원회 설 치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국제 통화 기금(IMF)의 구제 금융 지원금을 예정보다 3년이나 빨리 상환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 다. 이를 통해 제시된 '정부'는 김영삼 정부 말기에 발생한 외환 위기(1997년 12월 3일, IMF 구제 금융 신청)를 조기 수습(2001 년 8월 23일, IMF 구제 금융 조기 졸업)한 김대중 정부를 가리킴 을 알 수 있다(1998.2~2002.2). 김대중 정부 시기인 1998년 11월부터 금강산 (해로) 관광 사업이 시작되었다. 참고로 금강산 육로 관광 사업은 노무현 정부 시기 인 2003년 9월부터 시작되었다.

오답 해설>

②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것은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91 년 9월의 일이다. ③ 제1차 남북 적십자 회담이 개최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2년 8월의 일이다(예비회담이 아니라 본회담). ④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이 채택된 것은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91년 12월의 일이다. ⑤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이 처음 실현된 것은 전두환 정부 시기 인 1985년 9월의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