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능검 46회 심화_46~50_정답 및 해설

46 – 장면 정부 시기의 사실

정답> ⑤

'민주당의 윤보선 의원이 국회에서 208표를 얻어 대통령에 당 선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개 정된 헌법에 따라 선출된 윤보선 대통령'이 나라를 대표하고 이 러저러한 권한을 가진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헌법'은 4·19 혁명 결과 1960년 6월에 개정된 헌법(제3차 개 헌)임을 알 수 있다. 이 헌법의 가장 큰 특징은 의원 내각제와 양원제를 규정한 점이다. 제3차 개헌에 따른 양원제 규정에 따라 제2공화국[장면 정부] 시기의 국회는 민의원, 참의원의 양원으로 운영되었다.

오답 해설>

①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제정된 것은 정부 수립 직후인 1948 년 9월의 일이다(이승만 정부 시기). ② 통일 주체 국민 회의가 조직된 것은 유신 헌법(제7차 개헌) 이 공포된 1972년 12월의 일이다(박정희 정부 시기). ③ 2년 임기의 국회의원이 선출된 것은 제헌 헌법 하에서였다. 1948년 5·10 총선거, 1950년 5월 30일 제2대 국회의원 선거가 여기에 해당한다. ④ 조봉암을 중심으로 진보당이 창당된 것은 이승만 정부 시기 인 1956년 11월의 일이다.

 

47 – 남북 총선거 실시 유엔 총회 결의문

정답> ⑤

'총회가 당면하고 있는 한국 문제는 근본적으로 한국민 자체의 문제이며 그 자유와 독립에 관련된 문제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 다. 이어 '총회는 … 조속히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을 설치하여 한국에 주재케 하고, 이 위원단에게 한국 전체를 여행·감시·협의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결의문은 유엔 감시하의 남북 총선거 실시를 의결한 1947년 11월 14일의 유엔 총회 결의문[결의안]임을 알 수 있다. 연표의 (마) 시기에 해당한다.

 

48 – 부․마 민주 항쟁

정답> ①

'이것은 부산과 마산 지역의 시민과 학생들이 일으킨 (가)를 기 념하는 탑'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야당 총재의 국회의 원직 제명으로 촉발된 (가)는 민주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2019년에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가)는 1979년 10월에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발생 한 '부·마 민주 항쟁'임을 알 수 있다. 부·마 민주 항쟁이 일어난 시기인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피살(10·26 사건)됨으로 써 유신 체제가 붕괴되었다.

오답 해설>

② 시민군이 조직되어 계엄군에 대항한 민주화 운동은 1980년 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다. ③ 허정 과도 정부가 구성되는 결과를 가져온 민주화 운동은 1960년의 4·19 혁명이다. ④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1980년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다(2011년 등재). ⑤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대학 교수단의 시위행진이 있었던 민주화 운동은 1960년의 4·19 혁명이다

 

49 – 6․29 민주화 선언

정답> ⑤

제시된 선거 포스터들에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후보들' 로 노태우(기호 1), 김영삼(기호 2), 김대중(기호 3), 김종필 (기호 4) 등이 나와 있다. 또 오른쪽 말풍선에는 '마침내 국민 의 손으로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대통령 선거'는 1987년 12월 16일에 실시되었던 제13대 대통령 선거임을 알 수 있다. 제13대 대통령 선거가 이처럼 국민들의 직선제로 치러질 수 있 었던 것은 호헌 철폐 등을 내세운 1987년 6월 민주 항쟁으로 인해 전두환 정부 측이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했기 때문이 었다. 그리하여 동년 10월에 여야 합의에 따른 제9차 개헌(대 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 현행 헌법)이 단행되었다.

오답 해설>

① 3당 합당으로 (거대 여당인) 민주 자유당이 창당된 것은 노 태우 정부 시기인 1990년 1월의 일이다. ② 국제 통화 기금(IMF)의 구제 금융을 받게 된 것은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7년 11월의 일이다('외환 위기' 발생).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가운데 발췌 개헌안이 통과된 것은 이승 만 정부 시기인 1952년 7월의 일이다. ④ 여당 부통령 후보(이기붕) 당선을 위한 3·15 부정 선거가 자행된 것은 이승만 정부 시기인 1960년 3월의 일이다(제4대 정부통령 선거). 이로 인해 결국 4·19 혁명이 일어나 이승만 대 통령이 하야하였다.

 

50 – 김대중 정부의 통일 노력

정답> ④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는 사회 복지사의 말이 나오고 이를 받아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을 지난해 10월 부터 [처음] 실시했다'는 대통령의 말이 나와 있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 보장 법률로 1999년 9월에 처음 제정되었다(시행은 2000년 10월부터). 따라서 제시된 자료 속 특별 생방송은 김대 중 정부 시기인 2001년에 해당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김대 중 정부 시기, 1998.2~2003.2).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0년 6월, 역사적인 '6·15 (남북) 공동 선언' 이 이루어졌고, 동년 8월 한국의 현대아산(주)과 북한 사이 에 공업지구 건설이 합의되었다. 그러다 2002년 8월에 개성 공단 착공 추진이 최종 합의되었다.

오답 해설>

① 10·4 남북 공동 선언이 채택된 것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7년 10월의 일이다. ② 남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에 서명한 것은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91년 12월의 일이다. ③ (7·4 남북 공동 성명의 합의에 따라) 남북 조절 위원회가 설치되어 통일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 인 1972년 11월의 일이다. ⑤ 최초의 이산가족 고향 방문과 예술 공연단 교환이 실현된 것은 전두환 정부 시기인 1985년 9월의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