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능검 41회 고급_46~50_정답 및 해설

46 ②
육군 군대가 영구히 일지구에 주둔하여 경비와 육군의 질서 및 군기를 감시하며, 위수 사령관이 비상 사태에 제하여 병력 청구를 받았을 때 육군 총참모장의 승인을 얻어 응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령은 위수령으로, 이승만 정부 시기인 1950년 3월에 제정되었다.

정답
② 이승만 정부 시기에는 3∙15 부정 선거에 항거하는 4∙19 혁명이 전국 각지에서 전개되었다. 위수령(衛戍令)은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50 년 3월 육군 부대 경비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돼 군부대가 자기 보호를 위해 외부 침 입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이다. 또한 재해나 비상사태 시에도 서울시장·광역 시장·도지사 등의 지자체장의 병력 청구시 군부대가 주둔지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엄령과는 다르게 국회의 사후 승인이 필요 없는 위수령은 군사정권 시절 군부대가 집회 나 시위를 진압하는 근거 법령으로 사용돼왔 다.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65년 8월 한일협 정 비준안 국회 통과 직후와 1971년 10월 교련 반대 시위 때에 서울지역에, 1979년 10월 부마항쟁 때에는 마산·창원 일대에 위 수령이 선포되었다(부산은 계엄령).

오답
①, ③, ④ 전두환 정부, ⑤ 신군부 시기의 일이다. ①, ③, ④ 전두환 정부의 강압적인 통치하 에서도 계속된 민주화 요구는, 1987년 박종 철 고문 사망 사건과 4·13 호헌 조치(대통령 간선제 고수)를 계기로 6월 민주 항쟁으로 발전하였다. 직선제 개헌과 민주 헌법 제정 을 요구하는 이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 다. 결국, 정부는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수 용하여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였고, 여 야 합의에 의해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새 헌법이 마련되었다. ② 1960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정권 은 집권 연장을 위하여 노골적인 부정선거를 자행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학생과 시민의 시위를 폭력으로 진압하였다. 마침내 국민의 분노가 전국적으로 터지면서 4·19 혁명이 일 어나며 이승만 정권은 무너졌다. ⑤ 1980년 전두환, 노태우가 이끄는 신군부 의 5.17 비상계엄 확대가 원인이 되어 발발 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서 계엄군의 잔혹 한 진압에 맞서 시민군이 자발적으로 조직되 었고, 결국 수백 명이 희생되며 진압되었다.

47 ①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된 것은 전두환 정부 시기의 사실이다.

정답
ㄱ. 전두환 정부 시기에는 한국 프로 야구가 6개 구단으로 출범하였다.
ㄴ. 전두환 정부 시기에는 언론의 통폐합이 강제로 단행되고, 공영방송의 이념을 구현한다는 명목으로 언론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오답
ㄷ, ㄹ. 박정희 정부 시기의 일이다.

48 ③
(가) 좌∙우 합작 7원칙(1946), (나) 미소 공동 위원회(1945. 12.), (다) 남북 협상(1948) 때 발표되었다.

정답
③ 순서대로 나열하면 (나) – (가) – (다)이다.

49. ⑤
한국에 있는 한국군의 현대화를 지원받는 대신 월남에 추가 병력을 파견하는 등의 내용은 박정희 정부 때 미국과 체결한 브라운 각서에 포함되어 있다.

정답
⑤ 박정희 정부는 한∙일 협정을 체결하여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였다.

오답
①, ② 노태우 정부, ③ 김영삼 정부, ④ 노무현 정부 시기의 사실이다.

50 ③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을 제정한 것은 김대중 정부 시기의 사실이다.

정답
③ 김대중 정부는 제1차 남북 정상 회담에서 남북한의 교류 협력을 위한 개성 공업 지구 조성에 합의하였다.

오답
①, ③ 노태우 정부, ② 전두환 정부, ⑤ 박정희 정부 시기의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