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능검 48회 46~50_심화_정답 및 해설

46 – 박정희 정부 시기의 사실

정답> ⑤

‘오늘 국민 교육 헌장 선포 1주년에 즈음하여, 나는 온 국민과 더불어 뜻깊은 이날을 경축하면서 현장 이념의 구현을 위한 우리 들의 결의를 새로이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 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국민 교육 헌장은 우리 민족이 지녀야 할 시대적 사명감과 윤리관을 정립한 역사적 장전이며, 조국 근대화의 물량적 성장을 보완, 촉진시켜 나갈 정신적 지표 이며, 국가의 백년지계를 기약하는 국민 교육의 실천 지침인 것 입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국민 교육 헌장이 선포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68년 12월 5일이므로 제시된 기념사는 1년 뒤인 1969년 12월 5일에 발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중학교 입시 제도를 폐지하고 무시험 추첨제가 실시된 것은 1969년 2월이다(1968년 7월 발표). 우선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실 시되었고, 1970년에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전주에서, 1971년 에 가서야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오답 해설>

① 초등학교라는 명칭이 초등학교로 변경된 것은 김영삼 정부 시 기인 1996년 3월의 일이다. ② 과외 전면 금지와 대학 졸업 정원제가 시행된 것은 최규하 정부 시기(1979.12.21~1980.8.10)인 1980년 7월의 일이다. ③ ‘문맹국민 완전퇴치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된 것은 이승 만 정부 시기인 1954년 2월의 일이다(~1958). 이승만 정부는 이 외에도 ‘의무교육완성 6개년 계획(1954∼1959)’을 별도로 수립하 여 시행하였다. ④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던 6-3-3 학제가 처음 도입된 것은 미 군정기 때이다(1946). 사실 미군정기 때는 ‘6-3-3-4 학제’와 ‘6-6-4 학제’가 병용되었으며, 정부 수립 후인 1949년 12월에 교 육법이 제정되면서 ‘6-4-3-4 학제’와 ‘6-4-2-4 학제’가 되었다가 1950년에 다시 ‘6-4-3-4 학제’로 변경되었으나 6•25 전쟁으로 시행해 보지도 못한 채 이듬해(1951) 교육법 개정으로 다시 수정 되어 최종 ‘6-3-3-4 학제’로 확정되었다.

 

47 – 유엔 총회 남북 총선거 의결

정답> ③

(가)의 1에는 ‘조선의 민주 독립을 보장한 3상 회의 결정에 의하 여 남북을 통한 좌우 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 정부를 수립할 것’ 이 나와 있다. 이어 3에는 ‘토지 개혁에 있어 몰수, 유조건 몰수, 체감 매상 등으로 토지를 무상으로 나누어 주며 시가지의 기지와 큰 건물을 적정 처리하며 중요 산업을 국유화하며’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자료는 좌우합작위원회에 의해 1946년 10월 7일에 발표된 ‘좌우 합작 7원칙’임을 알 수 있다. (나)의 3에는 ‘외국 군대가 철퇴한 이후 하기(下記) 제 정당•단체 들의 공동 명의로써 전 조선 정치 회의를 소집하여 조선 인민의 각층각계를 대표하는 민주주의 임시 정부가 즉시 수립될 것이며 국가의 일체 정권은 정치, 경제, 문화생활의 일체 책임을 갖게 될 것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배경지식이 좀 필요한 사료로, 김구 와 김규식의 ‘남북 협상’* 직후 ‘전조선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협 의회’의 명의로 1948년 4월 30일에 발표된 (공동)성명서이다. *1948년 4월 19일에서 23일까지 평양에서 '남북 연석 회의'[정식 명칭 은 '남북조선(전조선)제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가 열리고 뒤이어 남북한 주요 단체 대표들 간에 두 차례의 회의(4월 27일과 30일)가 또 열렸다. 이를 '남북 지도자 협의회'[정식 명칭은 '남북조선(전조선)제정 당사회단체지도자협의회']라고 한다. 그런데 또 '4김 회담'이라고 하여 김구와 김규식, 김일성과 김두봉 간의 회담이 4월 26일과 30일에 각 진 행되었다. 보통 엄밀한 의미에서의 남북 연석 회의는 4월 19일부터 23 일까지 진행된 본회의를 지칭한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4월 1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연석 회의 본회의와 남북 지도자 협의회, 4김 회담을 모두 통틀어 '남북 연석 회의'(이른바 '남북 협상')라고 부른다. 유엔 총회에서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 총선거가 의결된 것은 1947년 11월 14일의 일이다

오답 해설>

① 유상 매수, 유상 분배 원칙의 농지 개혁법이 제정된 것은 1949년 6월 21일의 일이다. ②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한 정읍 발언이 제기된 것은 1946년 6월 3일의 일이다. ④ 여운형이 중심이 되어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가 조직된 것은 1945년 8월 15일의 일이다. ⑤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른바 보안법 파동이 발생한 것은 1958년 12월 24일의 일이다.

 

48 – 김영삼 정부 시기의 사실

정답> 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는 제목 하에 제1조(목적), 제3조(금융실명거래), 제5조(기존비실명자산의 실명전환의무)가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것 은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3년 8월 12일의 일이다. 우리나라가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한 것은 1996년 12월 12일의 일이다.

오답 해설>

① 경부 고속 도로가 준공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0년 7 월의 일이다. ③ 칠레와 자유 무역 협정(FTA)을 체결한 것은 노무현 정부 시기 인 2004년 4월의 일이다. ④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된 것은 1962년 1월의 일 이다. ⑤ 원조 물자를 가공하는 삼백 산업이 발달한 것은 이승만 정부 시기인 1950년대이다.

 

49 –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정답> ③

경찰청은 (가) 40주기를 맞아 신군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시민들 을 보호했다는 이유 등으로 부당하게 징계를 받은 퇴직 경찰관 21명의 징계 처분을 직권 취소했다고 밝혔다’는 내용이 나와 있 다. 이어 ‘당시 경찰관에 대한 징계는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 회의 문책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여기서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1980년 5월 31일로, 이를 통해 제시된 ‘(가)’는 1980년 5월에 일어난 ‘5•18 (광주) 민 주화 운동’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관련 기록물은 2011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오답 해설>

① 박종철과 이한열의 희생으로 확산된 민주화 운동은 1987년의 6월 민주 항쟁이다. ② 호헌 철폐와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내세웠던 민주화 운동 역 시 6월 민주 항쟁이다(전두환 정부의 4•13 호헌 조치 반대). ④ 대통령 중심제에서 의원 내각제로 바뀌는 계기가 된 민주화 운동은 4•19 혁명이다(1960). ⑤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며 대학 교수단이 시위행진을 벌인 민주 화 운동 역시 4•19 혁명이다.

 

50 – 노태우 정부 시기의 통일 노력

정답> ⑤

‘사진으로 보는 ○○○ 정부’라는 제목하에 세 장의 사진이 제시 되어 있다. 한국-헝가리 수교가 있었던 날은 1989년 2월 1일의 일이다. 남 북한 유엔 동시 가입은 1991년 9월 18일의 일이다. 한국•중국 수 교는 1992년 8월 24일의 일이다. 모두 노태우 정부 시기에 있었 던 일이다(1988.2.25.~1993.2.24.)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에 (남북이) 서명한 것은 1991년 12월 31일의 일이다.

오답 해설>

① 남북 조절 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2년 11월의 일이다. ② 개성 공업 지구 조성에 합의한 것은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0년 8월의 일이다[한국의 현대아산(주)과 북한 사이에 공업지 구 건설이 합의], 개성 공단 착공 추진이 최종 합의된 것은 2002 년 8월이고,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3년 6월에 개성 공단 착공식 이 거행되었다. ③ 10•4 남북 공동 선언이 발표된 것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7년 10월의 일이다. ④ 금강산 해로 관광 사업이 시작된 것은 김대중 정부 시기인 1998년 11월의 일이다(금강산 육로 관광 사업은 노무현 정부 시 기인 2003년 9월부터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