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능검 47회 46~50_심화_정답 및 해설

46 – 박정희 정부 시기의 사실

정답> ③

'당시 정부가 100억 달러 수출 달성을 축하하고자 광화문 사거리 에 설치한 조형물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10억 달러 수 출을 달성한 지 7년 만에 100억 달러 수출을 이룬 눈부신 경제 성장을 상징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우리나라가 1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7년의 일이다. (박정희 정부가) YH 무역 (여성) 노동자들의 (신민당사) 농성을 강경 진압한 것은 1979년 8월의 일이다.

오답 해설>

①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한 것은 김영삼 정부 시기 의 일이다(1996.12) ② 미국과 자유 무역 협정(FTA)을 체결한 것은 노무현 정부 시기 의 일이다(2007.6). 참고로 협정이 발효된 것은 이명박 정부 시기 인 2012년 3월이다. ④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금융 실명제가 실시된 것은 김영삼 정 부 시기의 일이다(1993.8). ⑤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인 노사정 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김대 중 정부 시기의 일이다[1998.1, 사실 이때는 엄격하게 말해 김영 삼 정부 시기이지만(김대중 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한 것은 1998년 2월 25일) 당선인 신분으로 제안하여 노사정 위원회가 구성된 것 이기 때문에 김대중 정부 시기의 일로 취급함)

 

47 – 미소 공동 위원회

정답> ⑤

(가)에서 모스크바 삼상 회의 결정(1945.12)에 의해 '미소 공동 위원회'가 처음으로 구성된 것은 1946년 3월 20의 일이다(서울 덕수궁 석조전에서 미소 공동 위원회 개최, 5월 9일까지 회의를 진행하다 결렬, 이른바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임). (나)에서 제 1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된 이듬해인 1947년 5월에 다시 열 린 미소 공동 위원회(이른바 '제2차 미소 공동 워원회')가 재차 난관에 봉착되자 미국 측이 조선의 독립과 통일 문제를 유엔 총 회로 이관한 것은 1947년 9월의 일이다(동년 11월 14일, 유엔 총회에서 남북 총선거 실시안이 가결). 따라서 제시된 자료 속 '㉠'은 미소 공동 위원회이다. 미소 공동 위원회는 임시 민주 정부 수립을 위한 협의에 참여할 단체의 범 위를 두고 논쟁하였는데, 결국 이 문제에 대한 의견 대립을 해소 하지 못하여 최종 결렬되고 말았다.

오답 해설>

① 반공을 국시로 내건 혁명 공약을 발표한 것은 1961년 5·16 군사 정변 직후 박정희에 의해 설치된 '군사혁명위원회'이다(이 후 '국가 재건 최고 회의'로 명칭 변경). ② 정치인들의 활동을 규제하고, 언론 기관을 통폐합한 것은, 전 두환에 의해 설치된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이른바 '국보위 ')이다(1980.5). ③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국회 의원 선출권을 행사한 것 은 유신 헌법에 의해 설치된 통일 주체 국민 회의이다 (1972.12). ④ 조선 인민 공화국을 수립하고 전국 각지에 인민 위원회를 조 직된 기구는 여운형과 안재홍이 주도한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줄여서 '건준')이다. 참고로 건준이 조선 인민 공화국 수립을 선 포한 것은 1945년 9월 6일의 일이다(미군은 '조선 인민 공화국' 수립을 거부)

 

48 – 좌우 합작 7원칙

정답> ③

(가)에서 모스크바 삼상 회의 결정에 의해 미소 공동 위원회가 처 음으로 구성된 것은 1946년 3월의 일이다(제1차 미소 공동 위원 회 개최). (나)에서 두 번째로 열린 제2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난 관에 봉착되자 미국 측이 조선의 독립과 통일 문제를 유엔 총회 로 이관한 것은 1947년 9월의 일이다(동년 11월 14일, 유엔 총 회에서 남북 총선거 실시안이 가결). (여운형, 김규식 등의 중도파가 주도한) 좌우 합작 위원회에서 좌 우 합작 7원칙을 발표한 것은 1946년 10월 7일의 일이다(좌우 합작 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1946년 7월).

오답 해설>

① 김구, 김규식 등이 남북 협상에 참석한 것은 1948년 4월의 일 이다. ②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이른바 '반민특위)가 구성된 것 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10월이다. ④ 유상 매수, 유상 분배 원칙의 농지 개혁법이 제정된 것은 1949년 6월의 일이다. ⑤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 선거인 5·10 총선거가 실시된 것은 1948년 5월의 일이다.

 

49 – 직선제 개헌 1천만 명 서명 운동

정답> ④

왼쪽 말풍선에는 '이번 총선에서 김대중, 김영삼이 이끈 신한 민 주당이 돌풍을 일으켜 제1 야당으로 급부상'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오른쪽 말풍선에는 '여당인 민주 정의당과 정부의 권 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반발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열망 이 표출된 것 같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구신민당과 민주화 추진 협의회(민추협) 소속 인사를 중심으로 신한 민주당(이하 신민당) 이 창당된 것은 1985년 1월이고, 한 달 뒤에 치러진 제12대 국 회 의원 선거(1985.2.12)를 통해 제1 야당으로 급부상하였다[이전 의 제1 야당은 민주한국당(민한당)]. 제1 야당이 된 신민당은 이후 직선제 개헌론을 12대 국회의 중요 의제로 설정하고 동년(1985년) 12월 민주제 개헌 1천만 명 서명 운동을 벌이기로 결정하고 본격적인 개헌 운동에 나섰다. 참고로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3년 12월에도 장준하를 비롯한 함석헌, 계훈제, 백기완 등 각계 재야 민주 인사들의 주도로 '유신 헌법 개헌 청원 백만인 서명 운동'이 전개된 바 있다.

오답 해설>

① 의원 내각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이 이루어진 것은 제3차 개헌 때의 일이다(1960.6). ② 3·15 부정 선거로 여당 부통령 후보(이기붕)가 당선된 것은 1960년 3월의 일이다. ③ 신군부에 의해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 선포된 것은 1980 년 5월 17일의 일이다(일종의 5.17 쿠데타). ⑤ 긴급 조치 철폐를 요구하는 3·1 민주 구국 선언이 (각계 재야 민주 인사들에 의해 명동 성당에서) 발표된 것은 1976년 3월의 일이다.

 

50 – 노무현 정부 시기의 정책

정답> ③

'국토 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행정 중심 복합 도시 추진' 정책을 펼쳤으며, '국민 보건 증진'을 위해 '질병 관리 본부를 설치'하였 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과거사 정리'의 일환으로 '진실·화 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가 구성'된 사실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자료를 추진한 정부는 노무현 정부임을 알 수 있다. 노무현 정부의 '평화 통일 노력'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정부 말기 인 2007년 10월의 '10·4 남북 정상 선언'을 들 수 있다. 기존의 국립보건원이 질병 관리 본부로 확대, 개편되어 출범한 것은 2004년 1월이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2005년 12월의 일이다. 또 '행정 중심 복합 도시 추 진'은 원래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였던 '신행정수 도 건설'이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중단되어 변경된 것이다[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대통령 소 속기관으로 발족(2003.4)되었던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행 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로 명칭이 변경(2005.4)].

오답 해설>

① 남북 기본 합의서가 서명된 것은 노태우 정부 시기의 일이다 (1991.12). ② 남북 조절 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의 일이다 (1972.11). ④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이 채택된 것은 노태우 정부 시기의 일이다(1991.12). ⑤ 이산가족 고향 방문이 최초로 성사된 것은 전두환 정부 시기 의 일이다(19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