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능검 50회 심화 46~50_해설 및 답지

46 – 발췌 개헌과 사사오입 개헌
정답> ②
(가)의 제31조로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국회는 민의원과 참
의원으로써 구성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제53조로 '대
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에 의하여
각각 선거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제55조로 '대통
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 중
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가)'는
제1차 개헌 헌법, 이른바 '발췌 개헌(안)'임을 알 수 있다
(1952.7).
(나)의 제7조의2로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
을 가져올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 사항은 국회의 가결을 거친
후에 국민투표에 부하여 민의원 의원 선거권자 3분지 2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 3분지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
이 나와 있다. 이어 제55조로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
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부칙으로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
하여는 제55조 제1항 단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는 내
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나)'는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철폐한 제2차 개헌, 이른바 '사사오입 개헌(안)'임
을 알 수 있다(1954.11).
발췌 개헌은 이른바 부산 정치 파동을 거치는 가운데 국회에서
기립 표결로 통과되었다(1952.5.25~1952.7.7). 1952년 5월 25
일 공비 소탕이라는 구실로 임시 수도였던 부산을 포함한 경남,
전라남북도 일원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다.
오답 해설>
① 제헌 국회에서 제정된 헌법은 제헌 헌법이다(1948년 7월
17일 공포, 제헌절).
③ 대통령의 국회의원 1/3 추천 조항을 담고 있는 헌법은 제7
차 개헌, 이른바 '유신 헌법(안)'이다(1972.12).
④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 선거제를 규정한 헌법은 제8
차 개헌이다(1980.10).
⑤ 호헌 동지회(護憲同志會)가 결성된 것은 사사오입 개헌이
억지로 통과된 직후에 설립된 범야당 연합 모임에서이다
(1954.11.29). 이승만 정부가 강행한 사사오입 개헌에 반대하
였으며, 이후 통합 야당의 창당을 위한 토대가 되었다(민주당의
창당으로 이어짐).

47 – 정전 협정 조인
정답> ④
<자료 해설 46번 참고>
판문점에서 6·25 전쟁 정전 협정이 조인된 것은 1953년 7월
27일의 일이다(1952년 7월의 발췌 개헌과 1954년 11월의 사
사오입 개헌 사이의 시기에 해당).

오답 해설>
① 중화 인민 공화국과 국교를 수립한 것은 노태우 정부 시기
인 1992년 8월의 일이다(한·중 수교). 그보다 먼저 한·중 무역
대표부가 1990년 10월에 교환 설치되었다. 참고로 한·소 수교
가 이루어진 것은 1990년 9월이다.
②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한 것은 김영삼 정부 시
기인 1996년 12월의 일이다.
③ 미국의 요청에 따라 베트남 파병이 시작된 것은 박정희 정
부 시기인 1964년 9월의 일이다(~1973.3).
⑤ 미국과 한·미 상호 방위 원조 협정이 체결된 것은 1950년 1
월의 일이다.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의 경제 및 군사 원조에
관한 협정(조약 제4호)이다. 참고로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된 것은 1953년 10월 1일의 일이
다. 명칭이 비슷하여 헷갈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48 – 김대중 정부 시기의 사실
정답> ④
'대통령, 공명 선거와 사회 정책 방향 제시'라는 제목 아래 '대
통령은 신년사에서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 게임 개최로 국운 융
성의 한 해를 만들자고 강조하며, 공명한 대통령 선거와 지방
자치 선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아울러 정부도 경제적 정의 실현과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
여 중산층과 서민 생활 안정에 노력하겠다고 발표하였다'는 내
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정부'는 김대중 정부를 가리
킴을 알 수 있다(1998.2~2003.2).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이 실시된 것은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0년 10월의 일이다(제정은 1999년 9월).
오답 해설>
① 호주제가 폐지된 것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8년 1월의 일
이다.
② 대학 졸업 정원제가 시행된 것은 전두환 정부 시기인 1981
년부터이다(~1987, 1980년 7월 30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가 마련).
③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이 제정된 것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7년 4월의 일이다. 이듬해인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어 보
험료 고지 및 급여의 개시가 이루어졌다(이때는 이명박 정부
시기).
⑤ 중학교 무시험 진학 제도가 시작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
인 1969년의 일이다.

49 – 4․ 19 혁명
정답> ③
'이것은 대전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장면 부통령 후보 유세를 기
회로 삼아 시작한 3·8 민주 의거를 기리는 탑이다'는 내용이 나
와 있다. 이어 '3·8 민주 의거는 대구의 2·28 민주 운동, 마산의
3·15 의거와 더불어 (가)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
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가)'는 1960년에
발생한 '4·19 혁명'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대학 교수단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행진을 벌인 것은
1960년 4월 25일의 일이다('쓰러진 학생의 피에 보답하라'는
시국 선언문 발표).
오답 해설>
①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여 일어난 민주화 운동은 1964
년 6월의 '6 3 시위'이다.
② 호헌 철폐와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내세운 민주화 운동은
1987년의 6월 민주 항쟁이다.
④ 3·1 민주 구국 선언을 통해 긴급 조치 철폐 등을 요구한 민
주화 운동이 일어난 것은 1976년 3월의 일이다(유신 반대 운
동).
⑤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된 민
주화 운동은 1987년의 6월 민주 항쟁이다[제9차 개헌
(1987.10)].

50 – 박정희 정부의 통일 노력
정답> ④
'광주 대단지 주민 5만여 명, 대규모 시위'라는 제목 아래 ' 지
난 10일,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광주 대단지에서 5만여 명의
주민들이 차량을 탈취하여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는 내용이 나
와 있다. 이어 '이번 시위는 서울 도심을 정비하기 위하여 10만
여 명의 주민들을 경기도 광주로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
였는데 서울시가 처음 내건 이주 조건과 달리, 상하수도나 교통
등 기반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채 강제로 이주시켰기 때문이
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시위 과정에서 관공서와
주유소 등이 불에 탔고, 주민과 경찰 다수가 부상을 입었으며,
일부 주민들이 구속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
시된 기사의 사건은 1971년 8월 10일에 발생한 경기도 광주
대단지(지금의 경기도 성남시) 사건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당시 이주민 수만여 명이 정부의 무계획적인 도시 정책과
졸속 행정에 반발하며 도시를 점거하였다.
(7·4 남북 공동 성명 결과) 남북 조절 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1년 11월의 일이다(~1973.8).
오답 해설>
①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것은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91년 9월의 일이다.
② 10·4 남북 공동 선언이 발표된 것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7년 10월의 일이다.
③ 남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에 서명한 것은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91년 12월의 일이다.
⑤ 남북한의 교류 협력을 위한 개성 공업 지구 건설에 착수한
것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3년 6월의 일이다(개성 공단 착공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