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능검 44회 심화_46~50_정답 및 해설

46 – 일제 강점기 말의 사회 모습

정답> ③

제1조에 '호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연령 17년 이상 제국 신민 인 남자로서 육군 병역에 복무하기를 지원하는 자는 육군 대신이 정한 바에 따라 전형 후 이를 현역 또는 제1 보충 병역에 편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법령은 1938년 2월에 제정된 일제의 육군 특별 지원병령임을 알 수 있다. (경성) 부민관에서 폭탄이 터지는 의거가 발생한 것은 1945년 7 월의 일이다(부민관 투탄 의거). 당시 친일파의 거두 박춘금이 일 제 총독부 고관과 국내 친일파 다수를 모아놓고 연설을 하고 있 었다.

오답 해설>

① 신간회가 창립된 것은 1927년 2월의 일이다. ② 원산 총파업이 일어난 것은 1929년 1월의 일이다(~4월까지 진행). ④ 잡지 어린이가 (천도교에 의해) 창간된 것은 1923년 3월의 일 이다. ⑤ 조선 물산 장려회가 (평양에서 처음) 발기된 것은 1920년 8월 의 일이다. 참고로 1923년 1월 경성(서울)에서도 조선 물산 장려 회가 발기하였다.

 

47 – 발췌 개헌

정답> ③

'5월 26일, 부산에서 국회 의원 통근 버스가 헌병대로 강제 연행 되어 탑승한 야당 의원 50여 명이 구금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는 내용이 나와 있다. 6·25 전쟁 중이던 1952년 5월에 발생한 이 른바 '부산 정치 파동'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어 동년 7월에 정·부통령 직접 선거를 주 내용으로 하는 개헌 이 이루어졌다[이른바 '발췌 개헌'(제1차 개헌)].

오답 해설>

① 북한의 전면적인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한 것은 1950년 6월의 일이다. ② 경찰이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를 습격한 것은 1949년 6월의 일이다(1949.6.6). ④ 전조선 정당 사회 단체 지도자 협의회가 성명서를 발표한 것 은 1948년 4월의 일이다(1948.4.30). *1948년 4월 19일에서 23일까지 평양에서 '남북 연석 회의'[정식 명칭 은 '남북조선(전조선)제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가 열리고 뒤이어 남북한 주요 단체 대표들 간에 두 차례의 회의(4월 27일과 30일)가 또 열렸다. 이를 '남북 지도자 협의회'[정식 명칭은 '남북조선(전조선)제정 당사회단체지도자협의회']라고 한다. 그런데 또 '4김 회담'이라고 하여 김구와 김규식, 김일성과 김두봉 간의 회담이 4월 26일과 30일에 각 진 행되었다. 보통 엄밀한 의미에서의 남북 연석 회의는 4월 19일부터 23 일까지 진행된 본회의를 지칭한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4월 1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연석 회의 본회의와 남북 지도자 협의회, 4김 회담을 모두 통틀어 '남북 연석 회의'(이른바 '남북 협상')라고 부른다. ⑤ 일제가 남긴 재산 처리를 위한 귀속재산처리법이 처음 제정된 것은 1949년 12월의 일이다

 

48 – 프로 야구단 정식 창단

정답> ①

'정부가 대학 입시 본고사를 폐지하고 대학의 졸업 정원제를 실 시한 데 이어, 중학교 의무 교육을 처음 도입하기로 하였다'는 내 용이 나와 있다. 이어 '올해 도서·벽지 중학교 1학년부터 의무 교 육이 시작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 바 전두환 정부 시기인 1985 년의 일이다('중학교 의무 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 한국 야구 위원회(KBO)가 만들어진 것은 1981년 말이고, 프로 야구단이 정식으로 창단되어 프로 야구가 시작된 것은 1982년 3 월 27일의 일이다.

오답 해설>

② 금강산 해로 관광 사업이 시작된 것은 김대중 정부 시기인 1998년 11월의 일이다. 참고로 금강산 해로 관광 사업을 2004년 1월에 중단하는 대신 금강산 육로 관광 사업을 새로 시작한 것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3년 9월의 일이다. ③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 인 1962년 1월의 일이다(~1966). ④ 외환 위기 극복을 위해 금 모으기 운동이 전개된 것은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8년 1월의 일이다(김대중 정부 시기에 해당하는 1998년 4월까지 전개). ⑤ 대통령의 긴급 명령으로 금융 실명제가 전격 실시된 것은 김 영삼 정부 시기인 1993년 8월의 일이다.

 

49 – 유신 체제 하의 민주화 운동

정답> ②

제39조 ①항에 '대통령은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 기명 투표로 선거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제40조 ①항에 는 '통일 주체 국민 회의는 국회 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 는 수의 국회 의원을 선거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제47조에는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헌법은 1972년 12월에 공포된 이른바 '유신 헌 법'임을 알 수 있다(제7차 개헌). 유신 헌법에는 악소 조항인 '긴급 조치'가 규정되어 있는 바 이의 철폐를 요구하는 3·1 민주 구국 선언이 (명동 성당에서) 발표된 것은 1976년 3월의 일이다.

오답 해설>

① 굴욕적 대일 외교 반대를 주장하는 6·3 시위가 일어난 것은 1964년 6월의 일이다. ③ 부정 선거에 항거하는 4·19 혁명이 전국 각지에서 전개된 것 은 1960년 4월의 일이다. ④ 4·13 호헌 조치 철폐를 요구하는 전 국민적인 저항이 벌어진 것은 1987년의 일이다(6월 민주 항쟁). ⑤ 김영삼과 김대중을 공동 의장으로 한 민주화 추진 협의회가 조직된 것은 1984년 5월의 일이다. 민주화 추진 협의회를 줄여 ' 민추협'이라고 불렀다.

 

50 – 노무현 정부의 통일 노력

정답> ⑤

'개성 공단 착공식 개최'라는 제목하에 '정부는 30일 11시 개성 공단 착공식이 북한 개성 현지 1단계 지구에서 남측과 북측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고 발표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3년 6월에 있었던 개성 공단 착공식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3.2~2008.2). 노무현 정부는 2007년 10월에 제2차 남북 정상 회담을 개최하고 10·4 남북 공동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오답 해설>

① 남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을 채택한 것은 노태우 정 부 시기인 1991년 12월의 일이다. ② 최초의 이산가족 고향 방문과 예술 공연단 교환이 이루어진 것은 전두환 정부 시기인 1985년 9월의 일이다. ③ 남북한 간 최초의 공식 합의서인 남북 기본 합의서를 교환한 것은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91년 12월의 일이다. ④ 7·4 남북 공동 성명을 실천하기 위한 남북 조절 위원회를 구 성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2년 11월의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