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능검 45회 심화_45~50_정답 및 해설

46 – 사사오입 개헌

정답> ③

'정부, 개헌안 통과로 인정'이라는 제목 하에 '27일 국회에서 개 헌안에 대하여 135표의 찬성표가 던져졌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민의원의 3분의 2는 정확하게 계산할 때 135⅓로 표결상 전례가 없었으나 단수(端數)를 계산에 넣지 않아야 하므로 개헌안 은 통과되었다는 것이 정부의 견해'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자료는 1954년 11월에 발생한 이른바 '사사오입 개 헌(제2차 개헌)'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사사오입 개헌의 핵 심은 개헌 당시의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는 것이 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종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을 연 셈이 다.

오답 해설>

① 대통령 중심제가 의원 내각제로 바뀐 개헌은 1960년 4·19 혁 명 결과로 탄생한 제3차 개헌이다(1960.6). ②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대통령이 선출된 것은 이른바 '유신 헌법'인 제7차 개헌의 시행 결과이다(1972.12). ④ 선거인단이 선출하는 7년 단임의 대통령제가 실시된 것은 제8 차 개헌의 시행 결과이다(1980.10). ⑤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 선거인 5·10 총선거가 실시된 것은 1948년 5월 10일의 일이다. 그 결과 제헌 국회가 구성되어 동년 7월 17일 제헌 헌법이 만들어졌다

 

47 – 6․3 시위(1964)

정답> ②

(가)의 1에는 '무상 원조에 대해 3억 달러를 10년에 걸쳐 공여하 는 조건으로 양측 수뇌에게 건의함'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 어 3에서는 '수출입 은행 차관에 대해 양측 합의에 따라 국교 정 상화 이전이라도 협력하도록 추진할 것을 양측 수뇌에게 건의함' 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가)는 1962년 11월에 있었 던 김종필·오히라의 비밀 회담 결과 도출된 '김종필·오히라 메모' 임을 알 수 있다. (나)의 제1조에는 '양 체약 당사국 간에 외교 및 영사 관계를 수 립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제2조에서는 '1910년 8월 22 일 및 그 이전에 대한 제국과 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1965년 6월 22일 조인된 한·일 협정임을 알 수 있다. 한·일 국교 정상화 회담에 반대하는 6·3 시위가 전개되고 이에 대해 박정희 정부가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1964년 6월의 일이다.

오답 해설>

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된 것은 1953년 10월 1일의 일 이다. ③ 경찰이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를 습격한 것은 1949년 6월 6일의 일이다. ④ 평화 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1898~1959)이 구속된 것은 1958년 1월의 일이다(진보당 사건, 1959년 7월 사형 집행). ⑤ 유상 매수, 유상 분배 원칙의 농지 개혁법이 제정된 것은 1949년 6월의 일이다(1950년 3월 공포).

 

48 – 유신 체제 하의 모습

정답> ④

'긴급 조치 제9호의 후속 조치로 수립된 「공연물 및 가요 정화 대책」에 따라 한국 예술 문화 윤리 위원회가 국내 대중 가요 222 곡을 금지곡으로 선정하여 발표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금지곡으로 선정한 이유로 '국가 안보 위협, 왜색 풍, 창법 저속, 불신 풍조 조장, 퇴폐성 등이 제시되어 있다. 긴급 조치 제9호가 선포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5년 5월이고, 「공연물 및 가 요 정화 대책」이 나온 것은 동년 6월이다. 거리에서 자를 들고 미니 스커트를 단속하거나 가위를 들고 장발 을 단속한 것도 이 시기로, 정확하게 말하면 (박정희 정부 시기라 기보다는 박정희 정부의 말기에 해당하는) 유신 체제기(또는 긴급 조치 시기)라 할 수 있다(1972년에서 1979년까지의 시기).

오답 해설>

① 프로 축구가 출범한 것은 전두환 정부 시기인 1983년 5월의 일이다. ② 개성 공단 착공식이 있었던 것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3년 6월의 일이다. ③ 금융 실명제가 시행된 것은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3년 8월 의 일이다. ⑤ 외환 위기 극복을 위한 금 모으기 운동이 (집중적으로) 일어난 것은 1998년 1월에서 4월까지의 일이다. 김영삼 정부 말에서 김 대중 정부 초에 해당한다(1998년 2월 25일 김대중 당선자가 제 15대 대통령으로 취임)

 

49 – 6월 민주 항쟁

정답> ②

'국민 합의 배신한 4·13 호헌 조치는 무효'라는 제목이 나와 있 다. 이어 '40년 독재 정치를 청산하고 희망찬 민주 국가를 건설 하기 위한 거보를 전 국민과 함께 내딛는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꽃다운 젊은이를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여 놓고 … 국민적 여망인 개헌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4·13 폭거를 철회시키 기 위한 민주 장정을 시작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자료는 1987년 6월에 발생한 6월 민주 항쟁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6월 민주 항쟁 결과 6·29 민주화 선언이 나왔으며,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제9차 개헌, 현행 헌법)이 이루어 졌다(1987.10). 자료 속 '꽃다운 젊은이'는 1987년 1월 14일 치 안본부 대공수사단 남영동 분실에서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받다가 숨진 박종철 열사(1964~1987)이다.

오답 해설>

① 장면 내각이 출범하는 배경이 된 민주화 운동은 1960년 4월 에 발생한 4·19 혁명이다. ③ 3·15 부정 선거에 항의하는 시위에서 시작된 민주화 운동 역 시 4·19 혁명이다. ④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가 원인이 되어 일어난 민주화 운동 은 1980년 5월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다. ⑤ 3·1 민주 구국 선언을 통해 긴급 조치 철폐 등을 요구한 것은 1976년 3월 1일의 일이다. 유신 체제 하 대표적인 반유신 운동으 로, 서울 명동 성당에서 일부 재야 정치인들과 가톨릭 신부, 개신 교 목사, 대학 교수 등에 의해 발표되었다

 

50 – 노태우 정부 시기의 통일 노력

정답> ①

'지난 2년 동안 냉전 체제의 다른 한쪽 종주국이었던 소련과 국 교를 열고 이웃 중국과도 무역 대표부를 교환 설치하였다'는 내 용이 나와 있다. 이어 '남북한의 유엔 가입은 한국 전쟁 이후 남 북 관계의 가장 큰 전환일 것'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 해 제시된 경축사는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91년 9월 18일 남북 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것을 기념하는 경축사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한·소 수교가 이루어진 것은 1990년 9월 30일이며, 한중 무역대표부가 교환 설치된 것은 1990년 10월 20일이다(한·중 수 교는 1992년 8월 24일). 남북한 간 최초의 공식 합의서인 남북 기본 합의서가 교환된 것 은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91년 12월의 일이다.

오답 해설>

② 7·4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2 년 7월의 일이다. ③ 10·4 남북 공동 선언이 채택된 것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7년 10월의 일이다(제2차 남북 정상 회담). ④ 금강산 해로 관광 사업이 시작된 것은 김대중 정부 시기인 1998년 11월의 일이다. 참고로 금강산 육로 관광 사업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3년 9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로 관광 은 2004년 1월부로 중단되었다. ⑤ 최초의 이산가족 고향 방문이 실현된 것은 전두환 정부 시기 인 1985년 9월의 일이다.